2021년 세법 제9문

문제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4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것은 지적측량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지적측량의 실시)에서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지적기준점 설정은 지적측량의 기본 업무입니다.
- ②번: 경계점 복원은 대표적인 지적측량 업무입니다.
- ④번: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시 필요한 측량은 지적측량에 해당합니다.
- ⑤번: 지적공부 정정을 위한 측량은 지적측량 업무입니다.

핵심 포인트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는 측량으로, 지상건축물의 현황표시는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한 건축물현황측량에 해당합니다. 지적측량과 건축물현황측량을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지적측량 = 토지 ��련, 건축물현황측량 = 건축물 관련으로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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