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7문

문제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2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3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5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 -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 작성 시점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③번은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라고 하여 시점을 잘못 기술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설치됩니다. (법 제75조)
- ②번: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시행령 제67조)
- ④번: 청산금 결정 공고 후 20일 이내 납부고지/수령통지가 맞습니다. (법 제80조)
- ⑤번: 청산금 납부·지급 완료 후 지체 없이 확정공고해야 합니다. (법 제81조)

### 핵심 포인트
축척변경 절차에서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는 측량 시행 전에 작성하는 사전 준비 단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측량 완료 후가 아닌 측량 시행 전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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