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6문

## 정답 해설

정답: ②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 승인신청 시 심사사항에는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심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답 분석
- 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수 심사사항
- ③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정보보안을 위한 심사사항
- ④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 가능 여부: 기술적 처리능력 검토사항
- ⑤ 지적업무수행에 지장 여부: 본래 업무에 미치는 영향 검토사항

핵심 포인트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 심사는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기술적 처리능력, 업무지장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지적전산코드 지정은 별도의 행정절차입니다.

암기 팁
"사생활-안전관리-전산처리-업무지장" 4가지 핵심 심사기준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