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5문

## 정답: ⑤번

결론: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5호 및 제61조에 따르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사항에 해당
- ②번: 건축물대장의 내용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사항에 해당
- ③번: 지적공부의 내용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사항에 해당
- ④번: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사항에 해당

핵심 포인트: 부동산 종합공부는 4가지 주요 등록사항(토지 표시·소유자, 건축물 표시·소유자, 토지이용·규제, 부동산 가격)을 포함하지만, 토지적성평가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암기 팁: "표시-소유자-이용규제-가격" 4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