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4문

문제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2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3종교용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4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5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분류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잡종지"입니다. "광천지"는 온천이나 약수터 등의 용출지를 의미합니다.
- ②번: 과수원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만 해당됩니다.
- ③번: "사적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사적지를 의미하며, 종교용지 내 유적지라는 조건만으로는 사적지가 되지 않습니다.
- ⑤번: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춘 교통시설은 "철도용지"입니다. "도로"는 일반적인 차량 통행로를 의미합니다.

핵심 포인트
지목 구분에서는 각 용지의 정확한 정의와 포함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속시설의 포함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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