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37문

문제

37.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2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4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5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율은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3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채권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채권의 목적물 가액이나 처분제한 목적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②번 (정답): 동일 채권담보를 위한 복수 저당권 등록시 하나의 등록으로 보며, 최초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③번 (정답):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④번 (오답): 특별징수의무자의 과소납부 가산세는 100분의 3이 정확합니다. 100분의 1은 잘못된 세율입니다.

⑤번 (정답): 채권자대위자의 부동산 등기 신고납부시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등록면허세 가산세율은 자주 출제되는 항목으로, 특별징수의무자 과소납부시 3%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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