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34문

## 정답: ①번

결론: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01조의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의3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 증여 후 양도 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오답 분석:
- ②번(O):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자인 甲의 취득가액(1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번(O):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 ④번(O):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甲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⑤번(O):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2016.10.20)부터 乙의 양도일(2022.6.30)까지 계산합니다.

핵심 포인트: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는 필요경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회피 목적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암기 팁: "부당행위계산 부인 = 증여 없었던 것 = 증여세 필요경비 불인정"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