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30문

문제

30.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4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은 0.5%~2%입니다. 1%~5%는 잘못된 세율입니다.

②번: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③번: 납부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발급해야 하며, 주택분과 토지분은 별도로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⑤번: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은 0.5%~0.7%입니다. 0.8%는 잘못된 상한세율입니다.

## 핵심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 12월 1일~15일
- 분납 요건: 세액 500만원 이상, 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 납부고지서 발급: 납부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 세율 구분을 정확히 암기해야 함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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