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27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 (ㄱ, ㄴ, ㄷ 모두 옳음)

지방세법상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9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핵심 내용:
- ㄱ 주거용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 주거용 건물로 분류
- ㄴ 주거용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
- ㄷ 용도별 면적 구분이 곤란한 경우 →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

핵심 포인트:
- 50% 기준이 핵심 판단 기준
- 면적 구분이 어려울 때는 실제 주된 사용 용도로 판단
- 과세표준과 세율이 용도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구분이 중요

암기 팁: "절반(50%) 이상이면 주거용, 미만이면 비주거용, 애매하면 주된 용도"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