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26문

문제

26.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3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4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5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틀린 설명)

지방세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로 한다. 선택지 ②는 "14일"로 기재되어 있어 틀렸다.

오답 분석:
-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각각 개별 송달해야 함 (정확)
- ③ 납세관리인이 있으면 납세관리인에게 송달 (정확)
- ④ 본인 부재 시 사리분별 가능한 사용인에게 송달 가능 (정확)
- ⑤ 주소불명 시 공고 후 14일 경과로 송달 간주 (정확)

핵심 포인트:
서류 도달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최소 기간은 10일이다. 이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납부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 14일과 혼동하지 ��도록 주의해야 한��.

암기 팁:
"서류 도달 후 납부기한 = 10일" (공고송달의 14일과 구분하여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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