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24문

문제

24.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4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5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신탁관리인은 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아닌 권한을 가질 뿐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79조의8 제2항에 따르면, 신탁관리인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수익자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 신청 가능
- ②번: 신탁종료 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 말소 신청 가능
- ③번: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정보 첨부 필요
- ④번: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 변경

핵심 포인트: 신탁관리인의 변경등기 신청은 '의무'가 아닌 '권한'이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지체없이 신청해야 한다'는 의무적 표현에 주의하세요.

암기 팁: "신탁관리인은 관리만 할 뿐, 등기 의무는 없다"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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