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23문

Question

23.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Accepted Answer

## 정답 해설

**정답: ⑤번** -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가등기 자체에 대한 권리이므로 본등기 시에도 말소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의 효력)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말소됩니다.

### 오답 분석
- **①②③④번**: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임차권설정등기는 모두 토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가등기의 순위에 의해 직권말소됩니다.

### 핵심 포인트
가등기의 효력에서 중요한 것은 **권리의 목적**입니다. 토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말소되지만,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압류, 가처분 등)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권리는 살아남는다"로 기억하세요. 가등기 자체가 목적인 권리는 본등기 후에도 유효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