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21문

문제

21.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 일부 권리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모든 가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일부만의 신청으로는 전부에 대한 본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오답 분석:
- ①(×)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신청 가능
- ②(×)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으면 단독으로 말소신청 가능
- ③(×)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신청 가능
- ⑤(×) 가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등기의무자는 원래 가등기의무자임

핵심 포인트: 가등기의 말소와 본등기 신청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고, 특히 여러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의 본등기 신청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암기 팁: "가등기 말소는 쉽게, 본등기는 모두 함께"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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