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20문

문제

20.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2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3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

4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5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7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관련 조항에 따라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신청이 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①, ② 정답: 환매특약등기 시 매매비용과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등기사항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 ③ 오답: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후순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④ 정답: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서 정해진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 ⑤ 정답: 환매권 행사로 권리취득등기가 완료되면 환매특약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 핵심 포인트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의 관계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동시신청 가능'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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