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19문

문제

19. 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1부동산멸실등기

2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3소유권이전등기

4토지분필등기

5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부기로 하는 등기입니다. 부기등기란 기존 등기사항과 관련하여 그 등기용지의 여백에 기재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4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에 따라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은 소유권등기의 부기로 등기합니다.

오답 분석:
- ① 부동산멸실등기: 표제부에 하는 말소등기
- ③ 소유권이전등기: 권리부 갑구에 하는 주등기
- ④ 토지분필등기: 표제부에 하는 주등기
- ⑤ 표제부의 등기: 모두 주등기에 해당

핵심 포인트: 부기등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등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부기로 처리됩니다.

암기 팁: "공유물 분할금지 = 부기"로 기억하면 됩니다. 기존 소유권등기에 추가로 제한을 가하는 성격이므로 부기로 처리한다고 이해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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