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18문

문제

18.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틀린 설명)

소유권 보존등기는 최초로 행하는 소유권등기로,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존등기는 기존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 ②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은 상속을 증명하여 보존등기 신청 가능
- ③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수용재결서 등으로 보존등기 신청 가능
- ④ 미등기건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면 보존등기 신청 가능
- ⑤ 법원의 처분제한등기 촉탁 시 기존 등기가 없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먼저 처리

핵심 포인트:
보존등기의 특성상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암기 팁:
"보존등기 = 최초등기 = 원인 없음"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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