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15문

문제

15.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2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3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떄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4등기권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등기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등기부는 영구보존 대상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의2 제1항)
- ③번: 등기관은 등기 완료 시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 ④번: 등기권리증명정보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 가능합니다
- ⑤번: 등기기록 전환 시 새로운 기록으로 옮긴 후 종전 기록은 폐쇄됩니다

핵심 포인트: 등기부의 절대적 보호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등기부는 부동산 권리관계의 핵심 증명서류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정된 보관장소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등기부는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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