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13문

## 정답 해설

정답 ②번 - 부동산등기규칙 제4조에 따라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토지의 표시사항 중 면적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신청정보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제4조(신청정보) 제1항 제2호에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토지의 면적이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가 아닌 첨부정보에 해당
- ③번: 표시번호는 건물등기에만 해당하며 토지등기에는 해당없음
- ④번: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제공 불요(법인등록번호만 필요)
- ⑤번: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가 아닌 첨부서류 관련 사항

핵심 포인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의 표시사항(소재지���, 지목, 면적)은 등기의 핵심 내용으로 반드시 신청정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암기 팁: "토지 표시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