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12문

## 정답: ① 지적측량 의뢰서

결론: 지적측량 의뢰서는 지적공부 복구를 위한 관계 자료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서 지적공부 복구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 지적공부의 등본: 복구 대상 토지의 원래 상태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
-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토지의 변동사항을 기록한 공식 문서로 복구 시 필요
- ④ 법원의 확정판결서: 토지 경계나 소유권 분쟁 해결 내용이 담긴 법적 증빙자료
- ⑤ 지적소관청 발행 증명서류: 지적공부 등록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자료

핵심 포인트: 지적공부 복구는 멸실되거나 손상된 지적공부를 원상회복하는 절차로, 과거의 정확한 등록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지적측량 의뢰서는 새로운 측량을 요청하는 문서이므로 복구 자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암기 팁: "복구는 과거 자료, 측량 의뢰서는 미래 작업"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