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11문

## 정답: ② 3분의 2 이상

결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축척변경 신청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지적측량의 신청) 제2항에서 축척변경측량의 신청 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2분의 1 이상: 일반적인 과반수 기준이지만 축척변경에는 더 엄격한 기준 적용
- ③ 4분의 1 이상: 너무 낮은 비율로 축척변경의 중요성에 비해 부적절
- ④ 5분의 2 이상: 과반수보다 낮은 기준으로 부적합
- ⑤ 5분의 3 이상: 3분의 2보다 높은 기준으로 법령과 불일치

핵심 포인트: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정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일반적인 과반수보다 높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을 요구합니다. 이는 토지소유자들의 광범위한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려는 법률의 취지입니다.

암기 팁: "축척변경은 3분의 2" - 축(축척) + 삼(3분의 2)으로 연상하여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