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10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 토지소유자 정리는 신규등록에 해당하며, 지적소관청이 처리합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정리는 지적공부에 토지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새롭게 소유자를 등록하는 신규등록 절차입니다. 이는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사항입니다.

### 오답 분석
- ①②번: 축척변경은 지적도면의 축척을 바꾸는 것으로 토지소유자 정리와 무관
- ③번: 신규등록은 맞으나, 등기관이 아닌 지적소관청이 처리
- ⑤번: 등록전환은 다른 개념이며, 시·도지사가 아닌 지적소관청 권한

### 핵심 포인트
토지소유자 정리의 핵심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신규등록)"이며, 지적업무는 기본적으로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토지소유자 정리 = 신규 + 지적소관청"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