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1문

문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1지번, 지목

2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3대지권 비율,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4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지번, 지목이 정답입니다.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번은 등록되지만 지목은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
-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고유번호, 면적
- 건물의 표시: 건물명칭,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 변경사항: 토지소유자 변경일과 원인
- 기타: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 장번호

### 오답 분석
②③④⑤는 모두 대지권등록부의 정식 등록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목은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님을 구분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대지권 관리에서는 토지의 용도(지목)보다는 위치(지번)와 면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암기 팁
"대지권등록부 = 지번 O, 지목 X"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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