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학 제38문

문제

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면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5표준공동주택가격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정답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표준지의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오답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할 수 있으며,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오답 - 표준주택가격은 매년이 아닌 '매년' 공시하되, 심의기관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아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입니다.

④ 오답 -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시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것이 맞습니다.

⑤ 오답 - 표준공동주택가격이 아닌 '공동주택가격'이 개별공동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시 포함사항과 각 가격공시 주체별 심의기관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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