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학 제36문

문제

3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3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4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

5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 반드시 해당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해야 하므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시장가치기준)에 따른 내용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①, ②, ③번: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시장가치 기준이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대상물건의 특성상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④번: 틀린 설명입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 반드시 그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⑤번: 올바른 설명입��다. 합리성과 적��성이 결여된 경우 의뢰 거부나 수임 철회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 감정평가 시에는 반드시 해당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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