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학 제32문

문제

32.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영구임대주택

2국민임대주택

3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오답 분석
- ① 영구임대주택: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② 국민임대주택: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 ③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 ⑤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핵심 포인트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공급이므로 공공임대주택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암기 팁
"공공지원민간임대 = 민간이 주체 → 공공임대주택 아님"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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