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학 제31문

문제

3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2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3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4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5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이 맞으며, 금융감독원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9조, 제18조 등

### 오답 분석
- ①번 (O): 유동화자산은 자산유동화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채권·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포함합니다.
- ②번 (O):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후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③번 (O):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④번 (O):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됩니다.

### 핵심 포인트
자산유동화 관련 감독기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결정기관이고, 금융감독원은 검사·감독기관입니다. PF-ABCP 등록은 금융위원회 소관입니다.

### 암기 팁
"금융위원회 = 등록·인가", "금융감독원 = 검사·감독"으로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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