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학 제3문

문제

3.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換地)라 한다.

2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法地)라 한다.

3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한다.

4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5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체비지(替費地)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포락지의 정의가 잘못되었습니다.

정답 해설
포락지(浦落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가 아니라, "바닷물이 드나드는 땅으로서 국유재산에 속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포락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며, 개인 소유가 불가능한 국유재산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환지는 도시개발사업법상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로 정의가 정확합니다.
- ②번: 법지는 토지와 도로 등의 경계 사이 경사진 부분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번: 선하지는 고압송전선로 아래 토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맞습니다.
- ⑤번: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 경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로 정확한 정의입니다.

핵심 포인트
토지 관련 용어는 부동산학개론에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출제 영역입니다. 특히 포락지, 간석지 등 공유수면 관련 용어와 환지, 체비지 등 개발사업 관련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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