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학 제18문

문제

18.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분양가상한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2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3법령상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4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개인의 주택지불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주택구매가 더 쉽다는 의미다.

5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이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개발부담금제(1990년)가 재건축부담금제(2007년)보다 17년 먼저 도입되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 개발부담금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0년 시행)
- 재건축부담금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7년 시행)

### 오답 분석
① 분양가상한제는 시행 중이나, 택지소유상한제는 1999년 폐지됨

②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 토지를 매입·공급하는 직접개입 수단임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간접개입 맞음)

④ PIR 값이 클수록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아 주택구매가 더 어려움을 의미 (PIR = 주택가격/가구소득)

⑤ 부동산실명제의 근거법률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임

### 핵심 포인트
개발부담금제와 재건축부담금제의 도입시기 차이(17년)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개발부담금이 먼저 도입된 후 재건축 과열을 막기 위해 재건축부담금이 추가로 도입되었다는 정책 흐름을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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