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8문

문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2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5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해야 하는데, 문제에서는 3년으로 잘못 기술했습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8 제1항

### 오답 분석
-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 (정확)
- ② 전년도 개발행위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대상 (정확)
- ③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 (정확)
- ⑤ 기반시설설치비용 관리를 위해 구역별로 특별회계 설치 (정확)

### 핵심 포인트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기한은 2년입니다. 개발행위 관련 기한은 혼동하기 쉬우므로 정확한 기간을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기반시설설치계획 = 2년" (3년이 아님을 주의)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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