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7문

## 정답 해설

①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리용건축물은 33㎡ 이하로만 건축이 허용되므로, 33㎡를 초과하는 관리용건축물 건축은 허가를 받더라도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오답 분석:
- ② 기존 주택면적 포함 100㎡ 이하 증축은 허가 대상 행위
- ③ 정자 등 간이휴게소는 마을공동시설로 허가 가능
- ④ 농로·제방·사방시설은 마을공동시설로 허가 가능
- ⑤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는 마을공공시설로 허가 가능

핵심 포인트: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허가를 받더라도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관리용건축물의 면적 제한(33㎡ 이하)은 절대적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아닌 금지 행위가 됩니다.

암기 팁: "관리용건축물 33㎡ 초과 = 절대 금지"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