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6문

문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2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3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5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제 권고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수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시·군·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②번: 분과위원회 심의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보지 않습니다.
- ④번: 회의록은 열람뿐만 아니라 사본 제공도 가능합니다.
- ⑤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며, 시장·군수는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특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항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라는 점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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