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5문

문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2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3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결론: 국토계획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오답 분석:
- ①번: 둘 이상의 도에 걸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②번: 하나의 도에 속한 경우 도지사가 단독으로 지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③번: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닙니다.
- ④번: 국토교통부장관이 변경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관할구역에 따라 달라지며(국토교통부장관 vs 도지사), 각각 해당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요청권은 관련 행정기관 모두에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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