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40문

문제

40.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2농지대방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3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4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농지법 제49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농지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 ②번: 농지대장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인정됩니다.
- ③번: 농지전용허가로 농지가 아니게 된 경우 해당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④번: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시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⑤번: 농지대장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계공무원 참여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농지대장은 예외 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지대장의 작성범위와 보존기간, 변경신청 기한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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