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38문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ㄱ, ㄴ, ㄷ)

건축법 제11조의2(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따르면,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건축허가: ✓ 의제 대상
- ㄴ. 건축신고: ✓ 의제 대상
- ㄷ. 용도변경허가: ✓ 의제 대상
- ㄹ. 사용승인: ✗ 의제 대상 아님

핵심 포인트: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완공 후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건축 전 단계인 사전결정으로는 의제될 수 없습니다. 사전결정 의제는 건축 착공 전까지의 허가·신고 절차에만 적용됩니다.

암기 팁:
"사전결정 = 착공 전 허가들만 의제" (허가→신고→용도변경허가까지, 사용승인은 제외)

따라서 ㄱ, ㄴ, ㄷ만 해당되어 정답은 ③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