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34문

문제

34.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는 1,000㎡임)

1극장

2서점

3탁구장

4파출소

5산후조리원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 산후조리원

결론: 산후조리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의료시설입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바닥면적 1,000㎡ 미만의 근린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정의되며, 산후조리원은 의료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 ① 극장: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
- ② 서점: 1,000㎡ 이상이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 ③ 탁구장: 1,000㎡ 이상이므로 운동시설로 분류
- ④ 파출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면적 제한이 없는 치안시설

핵심 포인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기준은 1,000㎡ 미만이며, 산후조리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특별한 의료시설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1,000㎡라는 조건이 함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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