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31문

## 정답 해설

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하는 권한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제15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유권한이며, 주택법 시행령 제78조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②③④⑤는 모두 주택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입니다
- ② 등록말소, ⑤ 영업정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
- ③ 사용검사, ④ 임시사용승인: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검사·승인 권한

핵심 포인트: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권한이지만, 등록 이후의 관리·감독(등록말소, 영업정지, 사용검사 등)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등록은 중앙(국토부), 관리는 지방(시·도)"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