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30문

문제

30.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2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3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4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5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결론: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단지 전체 또는 동별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제66조의2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주택단지 전체 또는 동별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대수선도 리모델링에 포함됩니다(주택법 제2조 제19호)
- ③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핵심 포인트:
- 리모델링 단위: 주택단지 전체 또는 동별
- 조합설립 동의비율: 4분의 3 이상(과반수 아님)
- 허가권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암기 팁: "동별 리모델링 가능, 조합설립은 3/4, 허가는 기초단체장"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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