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3문

문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5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정답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을 30% 이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원칙 20%)을 성장관리계획으로 30% 이하까지 완화 가능합니다.

오답 분석:
- 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관리지역에만 지정 가능하며, 공업지역(도시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 ③ 보전관리지역의 용적률 완화 한도는 100% 이하이며, 125%는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합니다.
- ④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닙니다.
- ⑤ 일반 열람기간은 14일간이며, 7일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성장관리계획은 관리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제도로, 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보전관리지역(100%)과 생산관리지역(125%)의 용적률 완화 한도 차이를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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