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29문

## 해설

정답: ① ㄱ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 중 ㄱ만이 옳은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과 절차에 근거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정답):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 ㄴ (오답):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이나 적용범위에 대한 잘못된 설명으로 추정됩니다.

- ㄷ (오답):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 등에 관한 부정확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핵심 포인트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라는 지역적 요건과 택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적용됩니다. 또한 적용 후에는 엄격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부과됩니다.

암기 팁
"투기과열+청약과열 지역 + 공공택지 = 분양가상한제"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