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28문

문제

28.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2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3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

4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

5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 주택법 제8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사업장 검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제84조(벌칙) 및 제19조(감독)

오답 분석:
- ②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③번: 주택조합 임원의 겸직은 자격 제한 사유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④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조사 기피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⑤번: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불이행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주택법상 징역 또는 벌금(형사처벌)과 과태료(행정처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검사·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기 팁: "검사 방해 = 징역·벌금, 기타 위반 = 과태료"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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