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27문

문제

27.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3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5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71조의3에서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시 이자율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토지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가 아닌 30년 이내입니다.
- ② 계약갱신 청구는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④ 양도 시 시·도지사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 ⑤ 토지임대료는 분기별이 아닌 월별 임대료가 원칙입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문제에서는 임대차기간(30년), 갱신동의(과반수), 매입신청기관(LH공사), 임대료 납부방식(월별) 등의 구체적 수치와 기관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3년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 - 보증금 전환 시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임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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