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24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 (ㄱ, ㄴ, ㄷ, ㄹ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설치되는 도시·군관리계획시설 중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광장 등의 건설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이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특히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은 공공성이 강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의 비용부담 주체를 구분해야 함
-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일수록 지방자치단체 부담 가능성이 높음

암기 팁: "도상공녹광"(도로-상하수도-공원-녹지-광장)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