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22문

## 정답 해설

정답 ②번 -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은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안전진단 결과는 통지 대상이 아님
- ③번: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는 별도 절차로 진행
- ④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추진위원회 내부 결정사항
- ⑤번: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은 구성 단계의 사항으로 통지 대상 아님

핵심 포인트
조합설립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정비사업비 분담기준'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암기 팁
"분담기준 = 돈과 관련 = 반드시 통지"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