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2문

문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오염 우려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58조의2(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사방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
- ②번: 도시·군계획시설 지형도면고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
- ④번: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5년임(10년 아님)
- ⑤번: 토지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에서 제외됨(건축물 건축, 토석채취 등만 해당)

핵심 포인트: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주체별 심의기구(국토부장관-중앙위원회, 시·도지사-지방위원회)와 토지분할의 준공검사 제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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