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19문

문제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2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3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4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5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무적 인수에 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오답 분석:
- ①번(O):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해야 합니다.
- ②번(O): 인수자 선정은 공개추첨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③번(O): 인수 우선순위는 시·도지사가 1순위, 시장·군수·구청장이 2순위입니다.
- ④번(O):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봅니다.
- ⑤번(X):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토지주택공사등은 인수 가능 기관일 뿐입니다.

핵심 포인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 인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인수 가능 기관 중 하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의무 인수'와 '인수 가능'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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