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18문

문제

1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ㄱ: 5, ㄴ: 1, ㄷ: 5

2ㄱ: 5, ㄴ: 1, ㄷ: 10

3ㄱ: 5, ㄴ: 3, ㄷ: 5

4ㄱ: 10, ㄴ: 3, ㄷ: 10

5ㄱ: 10, ㄴ: 5, ㄷ: 10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은 ㄱ: 10%, ㄴ: 3%, ㄷ: 10%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기준:
- ㄱ(사업구역 면적): 10% 이내 증감
- ㄴ(용적률): 3% 이내 증감
- ㄷ(건폐율): 10% 이내 증감

### 오답 분석
- ①②③⑤번: 사업구역 면적을 5%로 잘못 기재하거나, 용적률을 1% 또는 5%로 잘못 기재한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의 경미한 변경 기준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용적률은 3%로 다른 기준들(10%)보다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 암기 팁
"환지는 10-3-10" (사업구역 면적 10% - 용적률 3% - 건폐율 10%)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용적률만 3%로 예외적으로 낮다는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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