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17문

문제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국가

2「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결론: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기관입니다.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① 국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시행자
- ③ 한국수자원공사: 동조 제1항 제2호의 공공기관에 해당
- ④ 한국관광공사: 동조 제1항 제2호의 공공기관에 해당
- ⑤ 지방공사: 동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시행자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기관만 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정보 관리 및 조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 권한이 없습니다.

암기 팁: "부동산원은 정보관리 전문, 개발사업 시행 불가"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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