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16문

문제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5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틀린 설명)

결론: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변경인가가 아닌 신고사항입니다.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지정권자에게 신고하면 되며, 별도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① (O)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면 성립
- ③ (O) 설립인가 요건: 토지면적 2/3 이상 +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 동의
- ④ (O)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로 구성
- ⑤ (O) 설립인가 후 30일 이내 설립등기 의무

핵심 포인트:
조합 관련 사항 중 '인가사항'과 '신고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정관변경(경미한 사항) 등은 신고사항이며, 조합 설립, 해산 등 중요사항은 인가사항입니다.

암기 팁: "사무소 이전은 신고만, 조합 설립·해산은 인가"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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