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15문

문제

15.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규모가 법정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최소 규모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20만 제곱미터는 이 요건에 미달합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국가의 도시개발사업 실시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가능
- ②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시 지정 가능
- ④번: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도시개발사업 필요시 지정 가능
- ⑤번: 둘 이상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관계 도지사 간 협의 불성립시 지정 가능

### 핵심 포인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요건에서 면적 기준(30만㎡ 이상)과 국가계획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한국토지주택공사 = 30만㎡ 이상"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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