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14문

문제

14.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회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3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하는데, 선택지에서는 90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32조(환지처분)에 따르면,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① (O)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사관계 서류 공람기간에 의견서 제출 가능
- ② (O) 환지의 과부족분은 금전청산이 원칙
- ③ (X) 준공검사 후 환지처분 기간은 60일 이내가 정확 (90일 아님)
- ④ (O) 환지처분 시 토지소유자 통지 및 관보·공보 공고 필요
- ⑤ (O)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로 간주

### 핵심 포인트
환지처분 관련 기간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준공검사 후 60일 이내라는 정확한 기간을 반��시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환지처분은 육십일(60일) 이내" - '환지'와 '육십'의 'ㅎ'과 'ㅇ' 연결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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